북해 석유 탐사 두고 영국 정치권 격돌… 법적 권한 공방 가열
신규 유전 탐사 승인 권한, 법적 공방으로 비화
영국 야당 대표 키어 스타머가 북해 지역의 신규 석유 및 가스전 탐사 승인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자신에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스타머 대표는 2024년 3월 20일(현지시간) 의회에서 현재 법률에 따라 쉘(Shell)의 잭도(Jackdaw) 가스전과 에퀴노르(Equinor)의 로즈뱅크(Rosebank) 유전 개발과 관련된 사법적 결정은 넷제로 담당 장관인 에드 밀리밴드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준사법적 절차는 명백히 국무장관의 소관"이라고 강조하며, 야당 지도자인 케미 베이데녹이 관련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의회에서 질문을 제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스타머 대표는 현 상황을 "화석 연료 롤러코스터"에 비유하며, "지난 4주간 모든 이들이 볼모로 잡혀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그는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전쟁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스코틀랜드 법원은 환경적 이유로 이들 유전에서의 추가 추출 승인을 불법으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에너지 장관은 경제적, 환경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베이데녹 장관은 스타머 대표가 "매번 법적 절차 뒤에 숨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립 정부 시절 에너지 장관을 지낸 자유민주당 대표 에드 데이비는 총리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베이데녹 장관은 데이비 대표를 향해 "총리에게 아첨하지 말라"고 직격하며 "법을 바꿀 수 있다"고 외쳤고, "약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에너지 전환 속도 조절론 대두
스타머 대표는 청정 에너지 분야의 관계자들로부터 북해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 제한을 완화하라는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공 투자 회사인 그레이트 브리티시 에너지(Great British Energy)를 총괄하는 유르겐 마이어는 링크드인(LinkedIn) 게시글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의 추가 시추가 "관리되는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일자리 감소를 늦추며,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다만, 에너지 비용을 낮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으며, 기존 유전의 추가 탐사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총리 질의는 로비 단체인 오프쇼어 에너지 UK(Offshore Energies UK, OEUK)가 정부에 새로운 시추 프로젝트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OEUK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까지 영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요의 절반가량이 국제 공급업체로부터 충당될 전망입니다. OEUK의 최고경영자 데이비드 화이트하우스는 "수요가 증가하고 전력 사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공급을 약화시키는 것은 수입 LNG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소비자들을 글로벌 변동성과 높은 배출량에 더 많이 노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치 자금 규제 강화 움직임
한편, 이번 총리 질의는 개혁 UK(Reform UK) 의원들이 스타머 대표의 답변에 불만을 품고 퇴장하면서 논란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체 담당 장관 스티브 리드의 성명 발표를 앞두고 스타머 대표는 암호화폐를 통한 정치 기부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해외 거주 영국 시민의 정치 기부금을 연간 10만 파운드로 제한하는 권고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혁 UK의 자금 확보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해당 정당에 1,200만 파운드 이상을 기부한 주요 암호화폐 투자자 크리스토퍼 하본이 태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권고 사항에는 자금이 수익이 아닌 세후 이익에서 나오도록 보장하여 페이퍼 컴퍼니의 기부를 방지하고, 현재 면제 대상인 외국 컨설턴트 로비스트들을 공식 등록부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정치 기부자들의 자금 출처에 대한 더욱 엄격한 검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시장 전망 및 투자자 관점
북해 유전 개발을 둘러싼 영국 정치권의 논쟁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요구 사이의 긴장을 보여줍니다.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향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결정 방향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에너지 장관의 최종 결정과 함께 정부의 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정책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GBP 환율 움직임 역시 이러한 에너지 정책 변화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