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압수 암호화폐 맡길 민간 수탁기관 찾는다…보안 강화 나선 이유

국세청, 암호화폐 압수·관리 시스템 전면 재정비

한국 국세청이 압수된 암호화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민간 수탁기관 물색에 나섰습니다. 이는 지난 2월 공식 보도자료에 암호화폐 지갑 복구 구문(seed phrase)이 실수로 노출되면서 정부가 보관 중이던 상당 규모의 암호화폐가 무단으로 이전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사고는 2월 26일, 국세청이 공개한 보도자료 이미지에 포함된 Ledger 콜드 월렛과 복구 구문이 기재된 문서가 흐릿 처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노출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48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도난당하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 압수된 암호화폐의 보관 업무를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표 시점은 2026년 상반기 내 수탁기관 선정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선정 과정에서는 보안 요건, 업체의 규모,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 가입 여부 등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번 움직임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압수 암호화폐 관리 부실 사례들을 통해 정부의 디지털 자산 보관 및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이 드러남에 따라, 당국이 압수 자산의 보관 절차를 공식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디지털 자산 관리 전담 TF 구성 및 운영 강화

압수 암호화폐 수탁기관 선정 작업은 새로이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주도할 예정입니다. 이 TF는 디지털 자산 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를 목표로 여러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압수 자산의 확보부터 보관, 최종적인 청산에 이르기까지 자산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운영 매뉴얼을 개선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평가와 함께 관련 직원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암호화폐 관련 업무를 총괄할 전담 부서 신설 준비도 진행 중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암호화폐가 비교적 새로운 분야인 만큼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중앙 집중화된 단일 부서로 통합하기 위한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이은 보안 사고, 범정부 차원 조사로 이어져

국세청의 지갑 복구 구문 유출 사고와 더불어, 서울 강남경찰서가 압수했던 22 BTC를 분실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정부는 압수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일, 구윤철 당시 대한민국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압수된 디지털 자산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합동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암호화폐와 같은 신종 자산의 압수 및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안 수준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투명화하려는 국세청의 노력은 향후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국세청의 민간 수탁기관 선정 움직임은 한국 내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 대한 시장의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압수된 자산의 관리에도 전문성과 보안을 강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신규 진입이나 기존 사업자의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사고는 암호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법 집행 기관의 자산 관리 능력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국세청이 어떤 기준으로 민간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그들의 운영을 어떻게 감독할지가 향후 한국의 디지털 자산 관리 정책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규제 변화가 BTC 및 기타 알트코인 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 변동성 역시 암호화폐 시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