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유가 급등 '초과 이익'에 60% 세금 부과 추진

폴란드, 정유사 '폭리' 환수 나선다

폴란드 정부가 최근 미국-이란-이스라엘 간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시기에 막대한 이익을 거둔 정유사들에 대해 일회성 '폭리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일부 회수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번에 제안된 세금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기간 동안 발생한 초과 이익에 대해 60%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폴란드 재무부는 이 조치를 통해 약 40억 즈워티(약 11억 달러)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에 따르면, 초과 이익은 각 기업의 2025년 평균 판매 마진율을 20% 이상 초과하는 부분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단순히 사업 성과 개선이 아닌, 지정학적 공급 충격으로 인한 이례적인 이익을 겨냥한 것입니다. 폴란드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례적인 경제 및 지정학적 상황이 연료 부문 일부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국가 예산에 상당한 비용 부담을 안겼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영향 평가에 따르면, 국영 에너지 기업인 Orlen이 예상되는 세금 부담의 상당 부분, 즉 전체 세금 기반의 약 60%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보호 위한 긴급 조치와 재정 부담

이번 폭리세 도입은 바르샤바가 가계와 기업을 유가 상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몇 달간 시행해 온 긴급 조치들에 이은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VAT)와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세금 감면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가격 통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연료 특별소비세 인하와 VAT 수취 감소로 인해 폴란드는 월 약 4억 3,500만 달러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는 정치적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현 연립 정부가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법안은 야당의 동맹으로 알려진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합니다. 두다 대통령은 과거에도 정부의 재정 관련 이니셔티브를 여러 차례 차단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75%의 폭리세를 제안했으나, 산업계와의 협의 후 세율을 60%로 낮췄습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원래 제안대로라면 일부 기업에 대한 실효 세율이 거의 94%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시장 영향

이번 폴란드의 조치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기업에 대한 폭리세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에너지 위기 속에서 에너지 기업들의 과도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여 이를 에너지 전환 투자나 취약 계층 지원에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 부과는 장기적인 에너지 투자 위축이나 자본 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뿐만 아니라, Orlen과 같은 폴란드 주요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에 미칠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 정부가 향후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유가 변동성은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과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