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긴장 고조 속 트럼프 행정부, 존스 법 예외 적용 검토…휘발유 가격 상승 억제할까?

미국, 존스 법 예외 적용 가능성 시사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급등하는 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존스 법(Jones Act)의 예외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존스 법은 미국 연안 해운법으로, 미국 내 항구 간 운송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기를 게양한, 미국 소유의 선박으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내 조선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

정부 관계자들은 약 30일 동안 해상 운송 관련 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예외 조치가 시행될 경우, 외국 유조선들이 미국 항구 간에 석유, 휘발유, 경유, 액화천연가스(LNG), 비료 등을 운송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통상적으로 미국 법에 의해 금지된 사항이다.

존스 법은 미국 항구 간의 모든 물품 운송에 대해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기를 단 선박, 그리고 미국인이 소유한 선박만을 이용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은 국내 조선 산업을 지원하고 미국의 상선대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 안보적 조치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 급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 완화 목적

이번 존스 법 예외 적용 검토는 이란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운항에 차질이 생겨, 미국 내 휘발유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통로이다. 이미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상승 추세에 있으며, AAA에 따르면 목요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60달러로 2024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유 가격 또한 갤런당 4.89달러로 2022년 말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외국 선박의 미국 항구 간 연료 운송을 허용하면, 운송 능력이 확대되어 걸프만 연안의 연료를 수입 의존적인 시장, 예를 들어 북동부와 서부 해안 지역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한 분석에 따르면, 존스 법 예외 적용으로 휘발유 가격 상승폭을 갤런당 약 5~10센트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란발 유가 충격의 전반적인 영향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인 수치다.

투자자들을 위한 시사점

이번 존스 법 예외 적용 검토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유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일부 기여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투자자들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WTI, Brent유와 같은 원유 선물뿐만 아니라, 정유, 해운, 항공 등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만약 존스 법 예외 조치가 시행된다면, 미국 내 연료 공급망이 다소 원활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 변화에 따라 유가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투자자들은 국제 유가 추이와 함께 관련 기업들의 실적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