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클, 유럽 시장 통합 패키지 규제 완화 촉구: 스테이블코인 성장 가로막는 장벽 낮춰야
유럽 시장 통합 패키지, 디지털 금융 시스템 진화의 기회와 과제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 서클(Circle)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금융 시장 통합 패키지(Market Integration Package, MIP) 관련 규제 완화를 공식 요청하며, 유럽 내 디지털 금융 시스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언을 내놓았습니다. 서클은 MIP가 디지털 금융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특히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와 기관 투자자 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개선점을 지적했습니다. 서클은 지난 3월 20일 집행위원회에 공식 피드백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럽의 주요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는 2024년 12월 발효된 암호자산 시장 규제(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입니다. 그러나 이 규제는 일부 암호화폐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해석이 어렵고 국가별로 이행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서클은 이번 MIP 제안이 구체적인 암호화폐 담보 인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유럽 기반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에게 더 명확한 법적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 문턱 조정 제안
서클의 핵심 제안은 분산원장기술(DLT) 파일럿 규정의 개혁과 함께, 소위 '전자화폐 토큰(e-money tokens, EMTs)'의 확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앙 증권 예탁 규정(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Regulation) 하에서 전자화폐 토큰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한 시장 자본화 임계값(threshold)을 낮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클은 현재 제안된 임계값으로는 유로화 기반 EMTs가 '상당한(significant)' 규모로 성장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EMTs의 성장을 억제하는 '닭과 달걀의 딜레마'를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높은 임계값은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와 2차 시장 유동성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클은 자사의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인 USDC 외에도 유럽 시장을 위해 유로화에 연동된 MiCA 규정 준수 스테이블코인인 EURC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클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어떠한 유로화 기반 EMT도 제안된 시장 자본화 임계값에 근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서클은 시장 수용도 및 유동성 조건과 같은 기준에 기반한 보다 '적응적인 임계값(adaptive thresholds)'을 채택하고, 지속적인 감독 평가를 수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서클은 DLT 파일럿 규정에서 현금 계좌를 신용 기관 및 중앙 증권 예탁 기관 금융 기관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확대하여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클은 MIP가 EU가 금융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순간(pivotal moment)'을 제공한다고 결론지으며, '명확하고 비례적인 규제'를 통해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인프라를 연결함으로써 유럽 지역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동향 및 향후 전망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들은 규제 명확성이 확보될 경우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서클과 같은 주요 발행사의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다면, 이는 유럽 내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안된 규제안은 성장 잠재력이 큰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서클의 지적은 시장의 중요한 논쟁거리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유럽 집행위원회가 서클의 제안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여 최종 규제안을 확정할지가 주목됩니다. 만약 규제 문턱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면, EURC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이는 유럽 자본 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현재의 높은 기준이 유지된다면, 유럽 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향후 관련 규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시장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